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친한 사람일수록 가능하면 삼가해야한다는 것을 또 다시 느꼈다. 경제라면, 큰 이견이 없겠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가끔 네이버등을 통해서 한국의 뉴스를 보고있는데, 요즘 계속 광우병 시위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물론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다 -바쁘고 그리고 게으르니깐-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시위와 경찰의 연행이었다. 어떠한 시위가 있었길래 수백명이 경찰에 연행되는지 그리고 나이어린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참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한동안 시위가 계속 되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명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아마 나의 관심을 끌지 않았나 싶다.
광우병이 시위의 주된 목적이라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싶었다. 미국에 8년정도 살고 있는 나로서는, 이곳 사람들도 그렇고 광우병에는 조금 신경쓰지는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므로, 도대체 어느부위가 몇살된 소가 나쁜지 하나도 모른다.
나의 요즘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미국산 소의 수입은 받아드려야 한다. 한국에는 중산층만 있는게 아니라, 소고기 먹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 그들도 먹을 것 하나만은 마음 껏 먹을 수 있게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다. 물론, 선택은 시장경제에 맡겨져서 소비자들이 하게 될것이다. 광우병에 민감한 사람은 미국산 소를 안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국산 소를 먹으면 된다.
2. 미국의 소가 수입되게 되면, 많은 우리 농가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소는 농가와 소를 키우는 농장에 있어서는 재산이며, 현재의 소의 시세가 그들의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말이 될 것이다. 과거, 소를 팔아 대학 보낸다는 말처럼 소는 하나의 재산인데, 미국의 소를 수입하면서부터 전체 소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 한우를 찾는 사람이 있다해도, 수요는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소 가격역시 타격을 입게되며, 이는 그 수 많은 농가들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소규모 농가들이 소를 키우는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땅이 넓어서 대규모로 키워서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조를 갖추는 데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 개방에 있어서 찬성은 하되, 어느정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 미국만 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수 많은 나라가 있지 않나 싶다. 단계적으로 여러나라에서 소를 수입하고, 동시에 국산 농장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멀리 미국에서 오는 소가 가격/품질로 다른 나라의 소에 비해 경쟁력이 높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면, 타이슨 같은 기업들도 구지 우리나라에 소를 팔려고 하지는 않을 듯 싶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소를 팔고 싶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4. 소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고유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다. 휘발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물류비 인상을 통한 사회 전반의 물가 인상 역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과자 한봉지라도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치고, 매 단계마다 물류비가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류세에 있어서, 화물차에 대한 어느정도 혜택은 정말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많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가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 넘길 수 밖게 없다. 구지 자가용 사용자의 혜택이 아니라도, 회사들은 회사 내의 업무용/물류용 차량에 한한 세제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다.
5.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을 벌로 한국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온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엔 외국인들의 유입을 유도하여서, 크게 경제적 발전을 해온 케이스이다. 최근들이 반이민 세력이 커지긴 했지만, 경제학자들은 모두 외국인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이 경기도 김포여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버스에서 볼 수 있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는 아니지만, 한심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착각중에 하나가 높은 청년실업률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그 실업자들중에서 몇명이나 3D 업종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중에 그 돈 받고, 그런 환경에서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임금을 올린다면 물가의 전체적인 상승을 가져온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생각에 있어서는, 그 외국인들이 그 돈을 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한민족"이라는 단어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세금 납부의 의무/ 의료혜택등을 주어서 우리나라의 불량한 몇몇 사업주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이민을 장려해야겠다.
6. 평화적 시위는 좋으나, 만약에 청와대쪽으로 시위대가 가려 했다면, 시위대 쪽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니깐. 하지만, 미국의 경우 백악관 정문에서 백악관 까지의 거리가 기껏해야 백미터 조금 넘게 밖에 안보이는데, 그곳에서 시위하는 경우가 있었다.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억하는 것중 하나는 베트남전 참전 반대 시위였다. 구지 청와대를 그렇게 숨겨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미국처럼 총기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저격당할 일이라도 있을까? 대통령으로서 잘 한다면, 그런 걱정 안해도 될 듯 싶다.
답답하지만, 남의 탓할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 자신을 탓할때라 이만 줄여야 겠다. 요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future cash flow를 작성해야겠다. 일요일이 어느덧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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