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유효한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서울 시청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기자들, 청소년등 가릴 것 없이 연행했다 한다. "일반 시민들이면 해산해 주십시요" 라고 했다 한다. 일반시민은 무엇을 뜻하는지??

경찰의 지위부(아마 소대장쯤 되는 사람인 것 같다)가 이놈 잡아, 저놈 잡아 그러면 나머지 전경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잡았을 것이다. 군대라는 것은 무엇이고,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는 참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좀 암울한 말이기도 하다. 만약 악법 테두리속에 갖혀있는 국민이 있다한다.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누구와.. 그렇다면, 모든 법을 지키면서 과연 그 악법 테두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법을 어기면서 바꿔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3천만명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5공화국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왔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현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에게있어 지위(authority)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아닐까? 사회안정적 측면에서 반론도 많겠지만, 사회의 안정은 안정을 찾을 만한 사회가 왔을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 군대에서 하극상은 최악의 경우이다. 경찰도 명령에 복종하게끔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을 폭행하라 해서 폭행하고 연행하라고 해서 연행하고.. 그렇게 말한 간부는 그 윗 간부에게 잘보이기 위해, 그 윗 간부는 또 그 윗 간부에게 잘보이기 위해.. 가장 위는 누구일까?

매번 집시법 위반이니 뭐니 하는 형태로 허구한날 발생하는 경찰과 시위하는 사람들의 불상사 이야기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끝난다. 그리고 책임져야할 누군가는 항상 없던지 중간 간부이다. 경찰들은 헬맷을 쓰고 있기에 누가 누구인지 알기도 힘들어 한명의 경찰의 실수가 그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익명성'에 기초 맘대로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럴바에, 시위진압 경찰은 무조건 고유인식번호를 핼맷과 등, 그리고 가슴에 붙히게 하는건 어떨까?
다시한번, 누군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계속됐을 이야기가... 그리고, 시대에 따른 법 해석에 있어서의 변화를 인지하고도 승진에 누가될까봐 입김에 숨죽이는 사람들...

만약, 경찰에게 있어, 신위진압시 개인의 양심에 따라 반하지 않는 행동을 보장한다면 어떤일이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