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쪽은 몇가지 큰 논란이 있다. 우선 오바마의 의료개혁법안(Health Insurance Reform Bill)이다. 내용은 정부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을 관여하는 내용으로, 제약사와 의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흔히들 이 개혁에 있어서의 문제를 수요와 공급 곡선(Supply and Demand Curve)과, 영국/캐나다의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몇몇 교수들과 나와의 의견은 정 반대이다.
정부주도의 의료보험이 시행됐을 경우, 의료혜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늘어난다. 하지만, 한번에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의대를 늘릴 수도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1) 정부에서 올라간 가격을 부담하던지, (2) 정부에서 가격 상향폭을 정함으로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 (2)의 경우, 영국에서 의료혜택을 받기위해 몇달간 대기하는 기간을 예로든다.
하지만, 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우선 공급곡선의 정의를 의사의 숫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정은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들의 최대 환자 수용능력 (max capacity)에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이다. 즉, 공급곡선은 의사의 진료시간이며, 그들의 진료시간은 최대 수용능력을 넘지 않았으므로 같은 의사 숫자에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아래에는 공급곡선은 고정이 아닌 상향(오른쪽 위로)이 될 수 있다. 공급곡선이 상향이 되면, 총 진료수는 늘지만, 가격은 낮출 수 있게된다.
교수는 영국과 캐나다의 무료이지만, 대기기간이 긴 의료보험 제대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의료보험 체계를 말하고 싶다. 정부보조로 의료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험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및 횟수제한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없이 대부분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천명당 1.6명 (2003년), 그리고 미국의 천명당 2.3명 (2002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미국의 의사 숫자가 적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댓가(incentive)가 높으므로 질이 높다고 말한다면, 나는 대답은 이렇다. 자동차 정비사가 하루에 한대의 차를 고치는 것과, 하루에 여러대를 고치는 경우, 나중에 어떤 정비사가 능숙하고 수리기술이 뛰어난가이다. 흔히들 숙력공의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직업경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또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미국의 평균 의사의 질은, 그들의 경제적 수익, 즉 댓가와 관계가 없다. 다만, 의료법과 의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다.
미국이 영국에서 환자가 대기기간을 못 기다리고 죽는 얘기들을 할때면 참 어의가 없다. 2002-2003년 사이, 방지할수 있는 죽음(preventable death)의 비율이 10만명당 110명으로 미국은 선진국들중 제일 높다. 영국의 103, 캐나다의 77, 일본의 71, 프랑스의 65에 비해 형편없다. 즉, 환자가 대기기간으로 죽던, 보험이 안되어서 병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죽기직전에 발견하던, 같은 경우인데 자칭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국민이 받는 평균 의료 혜택의 수가 제일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란, 특정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의회에 로비까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익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게다가, 전문직일 수록 경제적 힘까지 더해진다. 이번 의료 개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익집단은 분명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의사, 약사, 약품제조회사, 고소득자
의사와 약사, 약품제조회사는 정부의 가격압력에 손해를 볼 것이며,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현존 '사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주관하더라도 그들에게 특별히 혜택이 느는 것은 아니며, 대신 좀더 오래 의사를 기다려야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다.
위의 이익집단들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끔 노력할 것 같다.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를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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