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역할

많은 정치인들은 부정할 것 같지만, 한 나라의 발전, 특히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대 요소중 하나가 사회의 안정, 즉 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지한 정치인들은 10년, 20년 앞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발전된 국가는 생각도 안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보이는 아주 빠른 발전을 원한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의식한 탓,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겠다.

부패한 한 사업가의 사면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결국, 사회 지도층이란 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돈만 있으면 모든지 해결가능한 그런 세상이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필요하든, 범법자라면 아무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벌되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사면됐다. 그때 내가 비록 고등학생이었지만, 사면 소식에 씁씁했다.
역시 법은 있는 자 앞에서 약하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