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체자

난 그전부터 알고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로그등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외국인 비하하는 발언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돋아서 내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불체자와 경제 상관관계?

많은 사람들이 불체자 때문에 실업률이 높으며 임금경쟁을 하며, 그로인해 한국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무관하다에 가까운게 답이며,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롭다.

불체자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서 3D 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혹시 월 백만원 받고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한국사람 몇이나 될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한국사람을 고용한다면? 이 경우 결국 한국 내에서의 생산활동은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산등의 수입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게 된다. 즉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경쟁에 밀린 생산시설은 문닫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내국인의 고용창출 역시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국내로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해외로의 투자로 바뀌게 되어 우리나라 자금의 중국등으로의 이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내국인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불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함에 있어, 변호사/의사/사무직등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건설현장/생산현장등 <머리에 든게 많은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다. 그런 분야에서의 낮은 임금 유지로 인하여, <머리에 든게 많은 한국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낮은 원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게다가 국내의 낮아진 원가는 해외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낮아진 원가는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반영됨)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중 일부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어느정도 지출되기 마련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든다. (단, 이민정책이 받아들여지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보내는 돈들은 제3국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옹졸하게 우리만 잘살면 되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출산률 저하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이로인해 고령화 사회 진입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경제 인구가 역삼각형 되는 그때는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며, 국민 연금은 영원히 안녕될 것이다.

위의 이유로,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에 한해서 불체자라도 벌금등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바꾸어야 하며, 이민 역시 좀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